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행법 2001. 3. 23. 선고 2001구1207 판결：항소기각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77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09, 2001. 1. 8., 기각
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
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711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년
4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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